빚투족들 빚을 우리보고 떠안으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뉴스에서 보고는 설마 진짜 실행하겠어 했는데 정말 하려나봅니다. 7월18일에 올라온 기사를 보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인지 방귀만도 못한것인지 지금의 이 기사 내용대로라면 과연 이 나라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나라가 되어가고 있는것이 맞는건가요? 제 경우에는 금융관련 빚이 없어서 크게 동요되지는 않으나, 결국은 전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빚내서 투자한 인간들의 빚을 떠안는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기사라 울화통이 치미는군요

불공정 논란

최근 정부와 금융 및 사법당국에서 빚 탕감 관련 정책이 발표 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불공정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는 빚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빚을 지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매우 억울한 정책이기 때문에 불만에 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빚투나 영끌한 사람들에 손실을 왜 우리가 나눠 부담해야하나요?

 

원금산정기준

문제는 빚에 대한 원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터무니 없기 떄문입니다. 코인이나 주식을 하려고 빚을 내서 투자했는데 만일 투자가 실패에 원금은 커녕 손실을 보고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손실금에 대한부분은 변제금 산정 시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가령 코인이나 주식을 하기위한 투자를 위해 대출로 1억원을 받았다면 대출원금이 1억원이기 때문에, 1억원에 대한 변제금이 산정되어야하는데, 1억원중에 만일 5천만원을 손실보았다면 5천만원만 변제금으로 산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파격적인 빚 탕감

시대가 변했다 코인으로 한방에 인생역전에 가능한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냐는 글을 쓰는 사람이 인터넷에 꽤많이 있었습니다. 이 정책은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군요 대출을 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던 사람들에게는 답답한 정책일 수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으로 인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던 사람들도 저들에 빚을 함꼐 나워지게된다는게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이자를 경감해주는 정책 쪽으로 많이 들어갈것으로 보이네요

 

마무리

모든 정책이 나쁜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 무리하게 투자해서 손실본 것을 왜 그 개인을 위해 국민이 함꼐 그 손실을 나눠야 하는지가 문제인겁니다. 이 정책대로라면 그들이 만일 투자금으로 원금이상에 수익을 가져갔다면 그 수익도 국민에게 배분해지요. 참으로 웃픈 나라가 되어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한탕주의 로 영끌해서 빚투나 해볼걸 그랬나봅니다.